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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1년>下.국내정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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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빌 클린턴 美대통령이 취임당시 직면한 최우선 문제는 연방정부의 누적된 재정적자였다.
지미 카터대통령 시절부터 본격화한 이 문제는 12년에 걸친 공화당집권시대를 거치며 심화돼 클린턴대통령 취임 당시 가장 큰이슈가 됐다.그러나 클린턴대통령이 조세인상안과 국방예산감축,정부기구축소에 관한 선거당시의 공약을 과감하게 추 진하고 경제활성화의 중요한 발판으로 간주되는 北美자유무역협정(NAFTA)과우루과이라운드(UR)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도 차츰관심권에서 벗어나고 있다.아직 대규모 재정적자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클린턴대통령의 미국경제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들의 이해를 얻고 있고 이제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취임초기 60%였던 클린턴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해 중반 43%수준으로 떨어졌으나 NAFTA와 UR이후 다시 60%수준 으로 회복됐으며 이는 실업률이 취임초기 7.2%에서 지난해 연말 6.4% 수준으로 떨어진 것과 연관이있다. 국내정치 및 사회문제에서 클린턴대통령은 지난해 11월 NAFTA 의회통과로 대의회 협상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정부기구축소,환경정책,범죄퇴치를 위한 브래들리법안 의회통과,여성권익옹호,소수민족에 대한 기회확대등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고질병으로 불리는 미국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 대통령임명직에 대한 지지부진한 임명으로 상당한행정공백이 생겼다는 비판도 있다.印度등 미국의 주요해외주재대사직에 대한 임명이 아직 완결되지 않는등 팀웍완비가 지체되면서 이들이 지난 1년동안 클린턴행정부 지각행정의 대 표적 케이스라는 비아냥을 면치 못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北韓핵과 소말리아사태등 주요 국제문제가 현안이된 가운데 행정부내 강.온파들의 마찰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특히 화이트워터사건으로 불리는 부동산회사 이권개입문제는 계속 그의 나머지 임기중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될것으로 보인다.미국언론들은 클린턴대통령이 아칸소주지사에서 백악관에 진출,워싱턴의 보수 정치세계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미국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워싱턴포스트紙등은 클린턴대통령이 워싱턴을 일부 변화시키고 있으나 그 역시 워싱턴 기득권 세력에 의해 변하고 있어 워싱턴보수정치세력과 신진 클린턴진영이 지난 한햇동안 서로 타협한 것이 아니냐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워싱턴=陳昌 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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