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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인재 결론 낸 국조실, 행복청장 해임 요청한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지난 15일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를 감찰한 국무조정실의 결론은 이 문장에 가깝다. 국조실은 극한 호우를 고려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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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탁의 시선] 진짜 웃기고 있다
김성탁 논설위원 “장관 강령에 의회를 잘못 이끌면 사의를 표하게 돼 있는데, 본인에게도 적용되나.”(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 “물론이다. 하지만 수사에 대한 질문이라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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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윤핵관 2선 후퇴..끝난게 아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22.09.07 1. 윤핵관들이 모두 물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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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의 퍼스펙티브] "공기업 간부 임기 2년 반으로"… 정권과 운명 같이해야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정권 교체기 알박기 인사 논란 노무현 정부 이래 정권 교체기 때면 늘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있다. 떠나는 대통령이 임기 막판까지 인사를 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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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호 칼럼] 선출된 권력의 겸손과 민주주의의 상식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총장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으로 네거티브 유세와 극도로 양분된 대선 레이스에서 겨우 0.73%포인트의 차이로 윤석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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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계 62위로 추락한 ‘국민행복지수’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다.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는 바로 그 행복을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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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수록 큰다" 자제령에도···'윤석열 죽이기' 분 못참는 여권
여권이 다시 ‘윤석열 죽이기’에 칼을 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세운 무대응 로키(low-key·절제) 전략이 당내에서조차 잘 먹히지 않는 형국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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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힘” “분열 시도” 바이든 첫날부터 미·중 '기선잡기' 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량한 천사가 사악한 세력에 승리하리라 믿는다.”(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대통령 취임 날 (트럼프 행정부 인사에) 제재를 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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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 백악관' 충돌…트럼프 “입국제한 완화” 바이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유럽발 코로나19 입국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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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또하나의 뇌관..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장이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비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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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기뻐서 회견까지 한 실업률 호조…알고보니 '오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경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5월 일자리가 깜짝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발표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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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보수' 부산 바꿨지만···추행에 무너진 '오뚝이' 오거돈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했다. 그의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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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총리한다는 정세균 전 의장, ‘시다바리’ 생각나”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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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문재인식 법치’
고정애 탐사보도에디터 초대 법제처장은 유진오 박사다. “헌법의 기초자에게 자법(子法)인 법률과 명령도 입안하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법제처장직을 맡겼다”(『현민 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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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적 임명직 인사는 ‘만사’이지만 ‘망사’될 수도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을 임용하는 인사는 대통령의 성패를 좌우하는 사안이다. 역대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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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명 재산 합치니 120억 달러 … 트럼프의 백악관 ‘억만장자 클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일하려면 돈이 많아야 하는 걸까.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지난달 31일 트럼프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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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부시장·부지사 등 공직자들, 총선 앞으로 '사퇴 러시'…면면을 보니
[사진 뉴시스]4·13 총선에 전국 지장자치단체 임명직 공무원 등 20여명이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을 90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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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행정’ 바탕은 토론·대화 … 정부의 크기는 다음 문제
프랑스 행정학회장인 피에르샤를 퓌피옹 교수(왼쪽)와 한국 행정학회장인 임도빈 서울대 교수가 지난달 16일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열린 상명대 천안 캠퍼스에서 ‘좋은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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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 행정학회장 대담, 프랑스의 행정체계에서 배운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째,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에 이르기까지 슬픔과 불안으로 점철됐다. 그 사이 대한민국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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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오디세이] 일본 제국주의 후진 정치가 금융위기 잉태했다
1907년 금융공황 당시 뉴욕 증권거래소 앞. 이때 JP 모건은 재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금융시장을 회복시켰다. 그가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한 것은 좋았으나, 그 와중에 철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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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남자'에서 '인천의 남자'로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시민이 행복하고 자부심을 갖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막판 역전승을 거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57)은 취임 이후로 승리의 여운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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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안창호가 된다면…헌법정신 훼손 우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헌법재판소장은 사법기관의 최고 수장이다. 헌법소원 심판은 물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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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간 안철수 “다음 정부에서 공직 안 맡겠다”
안철수씨가 1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새 정치를 위한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을 믿고 아무 조건 없이 도와드리기로 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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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 인사권 축소” … 누가 돼도 대통령 권력 분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한결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에서 정부개혁이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 후보 모두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