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관세행정에도 경쟁력 염두에

세관은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물품에 대한 통제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곳이다.UR타결로 지구촌간 교역이 더욱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민의 복지.건강.안전과 환경등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직접 통제하는 세 관의 임무가종전과 비교할수 없을 만큼 커졌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低價.低質농산물이나 有害식품의 수입증가와 농산물 밀수증가를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는사람들이 많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청도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우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수입통관 전담요원을 지정해 철저히 검사.감정하도록 하는등 농산물 통관 특별관리체제를구축,운영중이며 농림수산부.경찰청.농협등 관련기관과 밀수방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전국세관에 편성된 농산물 밀수 특별수사반이 농산물 밀수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관세화 조치와 이에 해당하는 從量稅 제도 도입을 위해 농산물 품목 분류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 UR체제에서 세관의 수입통관 관리는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율 인하.수입규제조치 철폐에 따른 산업피해에 대응한 반덤핑관세등 구제제도와 수입관련 국내 법령규제등을 국제규범에 맞춰 나가는 작업도 하고 있다.
물론 UR 타결은 수출지향구조의 우리 경제에 상당한 플러스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관세청은 수출 통관 절차를 대폭 줄여 물류 신속화를 기함으로써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올해부터 보세구역장치 의무를 없애고 제조업체의 수입원자재는 입항전에 수입신고를 허용하며 통관을 먼저 한후 세금을 나중에 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UR 타결로 국경없는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각국간 치열한 무역 경쟁이 예상된다.
이제 세관과 무역업자,그리고 국민 모두가「같이 뛰는 자세」로합심해야만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