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3∼5% 추가인상 추진/이 총리 지시로

◎10%선 되게 관계부처 협의중/올 노사 임금협상에 큰 영향줄듯
정부는 공무원들의 생활을 보장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공직사회가 부정에 눈을 돌리지 말도록 이미 6.2% 인상된 금년도 공무원 봉급에 3∼5%를 추가로 인상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회창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31일 TV대담에서 『공무원의 봉급이 금년도 인상분 6.2%로는 불충분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4일 총무처 등 관계부처에 처우개선 방안을 위한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총무처의 고위관계자는 5일 『이 총리의 특별지시에 따라 추가 인상폭과 재원조달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추가 인상폭을 3∼5% 정도로 해 금년 봉급인상폭이 최소한 10% 선은 되도록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추가인상에 따른 소요예산은 1천8백40억원에서 3천65억원에 이르며 이의 재원은 예산 전용,예비비 사용 또는 선 지출­후 추경예산 편성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추가인상을 할 경우 ▲금년봄 민간분야의 임금인상을 부채질해 국제경쟁력에 큰 부담을 가져오고 ▲국회를 통과한 새해예산을 무시한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