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 규제완화등 대수술 필요-총리 자문기관 보고

[東京=李錫九특파원]日本의 총리자문기관인 경제개혁연구회(座長히라이와經團連회장)는 16일 일본경제구조개혁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총리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생활향상과 대외불균형 시정을 위해▲고령화에 대비한 공공투자 기본계획 증액과 배분개선▲光섬유에 의한 정보통신망 기반정비▲토지.주택.유통관련분야의 규제완화등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중.장기적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경기대책이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고 소득세 감면과 토지거래 유동화를 속히 시행토록 요구했다.연립여당은 금년도 제3차 추경예산과내년도 예산편성에 이 보고서가 제안한 내용을 반 영시킬 방침이다. 「히라이와(平岩)리포트」로 불리는 이 보고서는 거품경제 붕괴와 냉전종결등 내외정세 변화를 감안,『그동안 서구를 따라잡자는 일념으로 일관해온 일본경제구조를 개혁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이를 위해 규제완화,내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종합복지 비전제시,외국에 자유롭고 큰 시장 제공,재정구조개혁과 금융자본시장의 활성화등 5개 기본정책을 열거하고 정치.행정개혁과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이 보고서는 또 규제완화 추진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권고권과 사무국을 가 진 강력한 제3기관 설치를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히라이와 리포트」의 특징은 생활.소비자중시 정책을 펼칠것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체제 마련을 제안한 것이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자민당 정권시절「마에가와(前川)리포트」가 대외불균형 시정을 최대의 목표로 내건 것과 비교된다. 이 보고서는 국민생활 향상을 중시한 시책이 결과적으로 경상수지흑자 축소로 연결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그러나 제안내용에 참신한 맛이 없어 일본의 경제구조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외에 강력히 인상짓게 할 수 없다고 니혼게이 자이(日本經濟)신문은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