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YMCA,인권보호 법률활동 2백건 돌파

지난 86년4월 평소 인권보호활동을 펴오던 변호사 24명(현재 50명)이 시민 권익보호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시작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법률구조활동 취급건수가 2백건을 기록했다.YMCA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관계전문가들이 모 인 가운데 지난 13일 동 회관 지란방에서 기념식과 세미나를 가졌다.
2백건의 법률구조 내용은▲근로자 문제 67건▲교통사고및 자동차보험 약관 32건▲의료문제 6건▲주택문제 20건▲소비자피해 29건▲행정.공공서비스 23건▲개인신상 15건▲형사구제 6건▲기업불공정 행위 1건▲환경1건 등이다.
이중 주택청약 명의도용 사례와 분양아파트 재산세 부당징수 환급사례,대형 위락시설 안전사고 피해 보상사례등은 주요 소송구조사례로 꼽힌다.
주택청약 명의도용은 무주택 서민의 명의를 도용해 투기꾼이 지난 90년 본인 모르게 아파트 청약예금에 가입한후 분양까지 완료,서민의 주택마련 기회를 말살한 사건.시민중계실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분양청약권 확인청구를 통해 92년 2월 승소하고 관련피해자 1백90여명에게 동시에 분양기회를 회복케 해주었다.재산세 부당징수는 山本신도시에서 올해 초 住公측이 권유한 잔금선납 할인제도 때문에 1천2백가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5월1일 이전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자들이 재산세를 물게된 것.
시민중계실은 주공측이 스스로 해결치 않고 입주자에게 전가한 부당한 사례를 지적,승소했다.
또 안전사고 피해보상은 잠실 롯데월드에서 있었던 柳모씨의 빙상 안전사고에 대해 롯데측은 처음엔 자신의 약관만을 들어 배상을 거부했다.그러나 사고 당시의 인원과다 수용,사후 처리 지연등 관리자측의 과실을 들어 2백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다. 〈李起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