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대국민사과 담화/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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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민에게 한 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데 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든 쌀만은 지켜야 하겠다는 신념으로 있는 힘을 다해 왔습니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미련하리 만큼 홀로 남으면서까지 비장한 각오로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밖에 없는 그 마지막 벼랑에까지 갔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한계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쌀을 지키기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거부하고 국제적 고아로 혼자 살아갈 것이냐,아니면 GATT 체제를 수용하면서 세계화·국제화·미래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적 성장과 국부를 신장시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인 고아가 되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도,발전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문을 닫고 지키는 쇄국보다는 문을 열고 나가는 개국이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고려할 때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분명히 우리가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는 진실로 「이제 이 길 밖에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또한 UR 협상의 흐름과 그에 따른 정부대책과 노력을 그때 그때 소상하게 알려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쌀개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정부가 먼저 쌀을 개방하려 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협상대표로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UR협상에서 마지막 하나라도 더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쌀수입 개방을 완벽하게 막지 못한데 대하여 거듭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 드립니다. 저는 쌀수입개방 반대를 외치는 농민을 비롯한 이 나라 국민의 실망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찬반 양론 역시 나라를 사랑하고 농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방론자는 매국노요,반대론자는 애국자라는 이분법은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개방과 그에 따른 반대가 정쟁으로 번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합해 개방에 대비할 일이지 네탓 내탓을 따지면서 편싸움 할 일은 아닙니다.
진실로 국민여러분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저의 충심을 이해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에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UR은 우리에게 개방과 국제화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입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농촌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조하는 일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을 앞당기는 것,농산물 개방과 관련한 이익을 농민에게 돌리고 UR로 생기는 이익을 농촌에 환원하는 것은 물론 농가보상,농지를 비롯한 농업관련제도와 구조의 개혁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결코 미봉책이 아니라 실제로 농민이 피부로 달라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농민대책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쌀개방만은 한사코 막아야 하겠다는 그 열정과 애국심으로 개방속의 우리 농촌을 구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농촌,우리 농민을 돌보지 않으면서 외국이 우리의 농촌,우리 농민을 지켜주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농민의 고통을 모두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농촌과 농민을 향해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국민적 지원이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농산물과 농토를 사랑하고 우리 쌀을 우리가 먹는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막을 옥토로 만든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패배주의와 내부 분열,그리고 책임의 전가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스스로 다하고자 합니다.
결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쌀수입 개방을 막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겸허한 약속을 국민앞에 드리는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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