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으로 넘어간 「핵해법」/평양측 어떤 반응 보일까

◎“사찰거부­대화해결” 양자택일뿐/파국우려해 판깨기는 어려울 것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 핵문제에 포괄적인 접근을 하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및 남북특사교환이 성사돼야 한다고 합의함으로써 북한이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다.
한미 양국은 이날 북한 핵문제와 관련,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과 함께 「공」이 북측에 넘어가 있음을 밝혔다.
양국은 또한 북한 핵문제의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또 유엔제재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데 원칙적 합의를 보았다.
양국의 이같은 최종 입장조율로 북한 핵문제는 일단 IAEA 협상 및 남북대화에서 해법의 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IAEA 사찰 및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파국의 길과 이를 받아들이는 대화해결 방법 등 크게 두가지다.
먼저 북한이 두 조건을 모두 거부하는 파국쪽을 택할 가능성이다.
이와관련,북한이 단기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위협 등 강경한 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현재로선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12일 강석주 담화를 통해 핵투명성문제는 미­북한과의 3단계 회담에서 핵위협 및 적대정책과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로 미군유해 송환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에 미뤄 적어도 「판」을 깨는 방향으로 정책가닥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측 대응을 현재 점치기는 사실 어렵다』면서 『다만 북한은 다시 시간끌기로 나온다면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는 북한이 IAEA 사찰 및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오는 안이다.
북한은 지난달 5일 IAEA와의 협상단절을 선언한후 강석주 담화 등을 통해 사찰장비팀은 받아들이되 사찰범위는 미­북한 대화에 따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강석주도 담화에서 북한은 IAEA 핵안전협정 조치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었다.
이같은 태도로 미뤄 북한은 IAEA의 사찰과 관련,일단 사찰장비팀 수용 등을 대외에 계속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 계속성이 깨어졌다(Broken)는 판단이 설때는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한미 양국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IAEA의 사찰팀을 받아들일 경우 북한핵시설에 대한 사찰수위가 관심거리다.
한미 양국 정상은 이와관련,IAEA의 핵사찰이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했을뿐 구체적 사찰범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IAEA는 사찰장비 교체뿐만 아니라 임시 및 일반사찰,즉 통상사찰도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입장인 만큼 협상이 재개돼도 사찰수위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대화에 대해 북한은 IAEA보다 훨씬 완고한 입장을 보일 것 같다.
북한은 지난달 3일 권영해 국방장관의 발언을 빌미로 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을 연기한뒤 지금까지 대남 강성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진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전쟁 대응』을 강조한데 이어 최근에는 김영삼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특사교환의 선조건으로 내세웠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와 국제공조체제 문제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팀스피리트훈련은 먼저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입장과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설사 남북대화가 진전된다해도 북한이 핵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 미­북한 3단계 회담의 모양갖추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며,또한 협상이 재개된다해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아무튼 북한은 한미 양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교통정리에 대해 당분간 다시 입장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북한이 내달 9일 갖기로 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회의의 귀추가 주목된다.<오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