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오늘 북핵사찰 결의/국제제재 압력 공식화

【유엔본부=연합】 유엔총회는 1일 오후(한국시간 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뒤 북한에 대해 핵사찰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북한 핵관련 결의안은 IAEA 이사회 의장국인 호주를 비롯,한국·미국·영국·러시아 등 48개국 공동발의로 지난달 27일 총회에 제출,의제 14항으로 상정됐다. 결의안은 표결을 거칠 예정이나 제안국이 48개국에 달해 압도적 다수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러등 48개국 공동발의… 압도적 통과 확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핵안전협정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최근들어 불이행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IAEA 사무총장과 사무국이 아직도 유효한 IAEA·북한의 핵안전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기울인 공정한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히고 모든 국가에 대해 IAEA의 업무수행에 있어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호주 등 48개국은 결의안에서 ▲IAEA 보고서에 유념하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IAEA 역할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블릭스 사무총장의 재선을 환영하며 ▲핵안전협정체제를 강화시키려는 IAEA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등 IAEA의 기능·역할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지난 9월말 IAEA 총회 결의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블릭스 사무총장의 총회보고와 관련,마련된 것이나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처음 공식 천명한다는 점에서 지난 5월의 안보리 결의에 이어 유엔의 압력이 가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결의는 IAEA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아 핵문제를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북한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