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급진적 토지사유화안 추진키로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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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모스크바=聯合]러시아정부는 그동안 최고회의의 반대로 유보돼왔던 급진적인 토지 사유화를 추진키로 확정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알렉산드르 칼리닌 농업정책 담당관은 이날 토지관계 조정과 농업개혁에 관한 대통령령이 마련됐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옐친대통령이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대통령령에는 토지소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이에따라 수백만명의 러시아국민이 토지소유자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칼리닌은 또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임대.판매등 일체의 권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로써 러시아 국유재산의 절반이 국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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