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북핵.경협 연계 失 더많다-여야,정경분리 촉구

21일 국회 외무통일위의 통일원 국정감사에서는 남북교류협력과관련,정부의 핵-經協 연계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與野의원들은『북한 핵문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지만 핵-경협 연계정책이 되레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수단을 잃게했다』며 政經분리를 촉구,관심을 모았다.
의원들은 특히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日本.臺灣등의 對北 경제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정부의 無策을 한목소리로 꼬집고 나섰다.
羅雄培의원(民自)은『북한 핵문제가 너무 크게 불거지면서 남북경협이 빛을 보지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정부는 핵-경협 연계정책을 완화해 구체적이면서도 전향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羅의원은『당장은 차관공여나 대규모 프로젝트등 정부.대기업 차원의 경협은 어렵다해도 중소기업의 對北경협은 거시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羅의원은 중소기업의 경협이 직교역.賃가공 교역에서 합작투자로확대된 중국-대만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남북경협이 내부자거래로 인정받기위한 외교적 정지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愚貞의원(民主)도『핵-경협 연계정책으로 남한이 對北경협을 중단하고 있는 사이 北-日,北-美 경제관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이 된다해도 껍데기에 불과하다』며,특히 일본의 對北경협 선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李의원은『핵-경협 연계정책을 수정하고,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핵-경협을 동시에 추진하는 패키지방식을 수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실제 일본.대만.말레이시아등은 지난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후 남북경협이 거의 묶인사이 북한과의 경협강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또 일본 經團連은 최근 20개 업체로 구성된 북동아 경제위를구성,두만강개발계획에 참여키로 했고 대만은 조만간 북한과 민간대표부를 교환할 예정이다.
미국의 세계적 속달회사인 TNT익스프레스社도 지난 5월 북한의 조선통운공사와 협정을 맺은바 있다.
李富榮.南宮鎭의원(民主)은『최근 북한의 강성기류에 비춰볼때 핵문제가 유엔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도 없지않다』면서『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우선적인 해결방침에서 핵문제를 경협등과 연계하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韓完相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답변에서『남북관계 현안 가운데 핵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게 정부입장』이라며『북한 핵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기업인 방북등남북경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吳榮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