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물어봐야 하나”

◎YS 「교육재정 GNP 5% 확보」 공약 공방/교육계선 “지금보다 5% 더 투입” 달콤한 해석/돈줄 쥔 기획원 “현 4.4%서 0.6% 늘려” 주장/교육부는 엉거주춤… 야의원 “국감서 따지겠다”
김영삼대통령의 「교육재정 GNP 5% 확보」 공약이 21일 교육부에 대한 국감시작으로 또 한차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박석무·장영달의원 등이 「GNP 5%」론에 대한 교육부측의 해석과 입장을 캐물으며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강도높게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
이를 놓고 그동안 관련부처·정가·교육계가 치열하게 벌여온 공방을 돌아보면 재미있다.
저마다 해석을 달리하며 자기측에 유리한 논리싸움을 벌여 교육재정 개념이 고무줄처럼 늘기와 줄기를 거듭해온 터. 『현재 GNP의 3.7%선인 교육재정을 98년까지 5%로 끌어올리겠다』며 교육개혁을 약속한 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시비의 발단이 된건 지난 8월초.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 당국 등 교육계에선 대통령의 공약 재확인(5월),교육부의 국회보고(7월)로 반색을 하고 있을 때다.
그러나 막상 돈줄을 쥔 경제기획원이 한국교총의 공개질의에 『현재 재정은 GNP의 4.4% 수준』이라며 「0.6%만 올리면 된다」는 식의 답변(8월3일)을 한 것.
이는 지방예산(시·도전입금)과 등록금 수입까지 모두 합친 계산으로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게 기획원의 주장이다.
곧바로 조순형의원 등 국회교육위 소속 민주당의원 5명이 기획원장관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교육공약 실천의지를 왜곡지말라』며 「4.4% 논리」의 철회를 요구했고,기획원은 이에대해 『우리의 계산이 교육재정 개념의 명확한 정립』이라고 맞섰다.
『교육재정을 학부모가 부담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3.7%」란 애초부터 정부지출 교육비만 따진 잘못된 개념』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교육예산 집행기관인 교육부는 지난달 94년도 예산설명에서 「등록금 수입은 제외,시·도전입금은 포함」이라는 절충형 개념을 내세워 현 GNP대비 교육재정이 3.87%라는 또다른 입장을 보였다.
예산배정을 맡은 기획원,돈을 타내야할 교육부,수혜당사자인 교육계가 각기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셈이다.
교육개혁이란 국민적 대명제를 놓고 국감장에서 다시 불붙을 「GNP 5% 공방」­.
한 교육부관리는 답답한 심정을 『이제는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차례』라고 표현했다.<김석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