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휴가 폐지 추진/추석등 명절연휴도 축소/정부 수출촉진책

◎노동계 큰 반발예상
정부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휴일이 많아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 월차휴가를 없애고 연휴도 줄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출선수금 한도를 늘리는 등 종합적인 수출촉진대책을 다음달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18일 상공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월차휴가제도를 없애거나 추석·신정·설날 등 명절연휴도 줄여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월차휴가를 없애는 대신 연차휴가를 지금보다 6일정도 늘리는 방안을 구상중이나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돼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기업 2%,중견기업 5%,중소기업 10%로 규제하고 있는 수출선수금 한도폐지를 검토하고 외상수입 기한도 현재의 30일에서 단계적으로 국제수준(1백80일)으로 늘려가는 등 수출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종합상사의 해외판매금융회사 설립이나 해외물류시설 투자 등에 대한 규제도 풀어 해외영업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신발·섬유 등 단순 노동직이 많은 업종의 경우 직업훈련 분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