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의장단협/지자체 국감반대 결의

◎“지방자치 발전 저해” 주장/국회선 강행태세… 충돌 불가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 지방의회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회장 백창현·서울시의회 의장)는 24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회의 국정감사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합법적이므로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난해와 같은 국회와 지방의회간 충돌이 예견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3백55개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계획을 확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6개 위원회가 18개 단체에 대해 20회에 걸쳐 감사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민자당의 김영구 원내총무는 이날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법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못박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성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지방의회의 자치단체감사 요구는 여야가 관련법 개정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도 이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북아현동 자택에서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의 최종덕회장 등 간부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