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세기아시아신질서>4.경제개혁 장정 나선 중국

▲1916년 河南省 南陽市 출생▲34년 北京大 입학▲55년 중공업부 강철국 부국장▲59년 야금공업부 부부장(차관)▲60년국가경제위원회 부주임▲64년 물자관리부 부장(장관)▲70년 국가계획위원회 부주임▲79년 중국기업관리협회 회장 ▲81년 국가경제위원회 주임▲82년 제12기 중공 중앙위원▲85년 중국인민대학 교장 겸임▲87년 중공중앙고문위원회위원▲현재 국가계획위원회 고문.중국직공 사상정치공작연구회 회장 등 지난 7월 나는 中國기업관리협회 및 中國기업가협회 회장 자격으로 韓國을 방문했었다.이때 나는 한국의 많은 분들로부터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우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해나가고 있는 중국이 10여년간에 걸친 개혁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현상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中國은 지금까지 개혁정책을 추진해오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수립하는데 있어 몇가지 단계로 나누어 탐색해왔다고 할 수있다. 첫 단계는 익히 알려졌듯 廣東.福建을 시작으로 14개 연안 개방도시를 설정했던 것이며,현재는 대부분의 省소재지와 沿邊.沿江지구를 개방했다.이를테면 上海를 龍의 머리로 하는 揚子江 일대 도시들과 러시아.몽고.카자흐.키르기스.타지크.파 키스탄.印度.네팔.미얀마.泰國.라오스.베트남의 연변이 개방되어 사실상 전면적 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앞으로 중국은 다음과같은 방향으로 개혁조치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첫째,기업이 자주경영 및 경영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주의 상품 생산자이자 경영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기업은 곧 시장의 주체다.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우려면 기업으로 하여금 자주권을 갖도록 해 정부와 기업간의 직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정부는 그의주요 기능을 거시적 지도에 두고 계획적 지도와 함께 정책.법률및 경제적 방법을 통해 관리해나가야 한다.기업은 자기의 직권범위 내에서 기업을 잘 꾸려나가야 한다.이같은 작업들은 이미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정부의 역할이 변화하는 한편 기업도 자주권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기업의 개혁에는 일련의 관련분야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계획과 투자체제의 개혁,상업과 무역체제의 개혁,그리고 가격체제와 노임제도의 개혁이 병행돼야 하며 사회보장체제도 갖추어져야한다.이 분야에서의 개혁도 이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예를 들면 국가의 指令性 계획범위와 분량의 대폭적인 축소에 따라 지령성 계획으로 분배되던 물자가 90% 안팎으로 줄어들었으며 상품 및 서비스 항목에서 국가가 가격을 정해놓은 부문도 10%대에도 미달하고 있다.
셋째,개방의 문을 활짝 열고 대외경제교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이는 대외무역을 확대해나가는 것과 외국기업의 자금.기술.인재를 흡수해 외국기업의 활동을 고무하는 것이다.
넷째,경제발전을 위해 지방의 자주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산업정책이나 공업의 배치 및 거시적 관리를 제외하고 지방은여타 분야에 있어 충분한 자주권을 향유해야 한다.
다섯째,분배제도를 개혁해 사람들의 노동과 공헌이 소득과 합리적으로 결부지어져야 하며 이에 상응해 인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이로써 노동자의 적극성을 살릴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의 문화와 과학기술을 배우는 자각성을 높일 수 있다.
시장경제의 요체는 경쟁경제다.기업은 시장경쟁의 주체며 기업의경쟁력 제고는 시장경제 수립에 있어 조건과 기초를 제공한다.시장의 또하나 주체는 소비자다.생활수준의 향상은 곧 소비능력의 제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 는 근거이기도하다.소비는 생산을 촉진하고,생산은 소비를 만족시킨다.정부는 그의 정력을 법제 정비와 거시적 조정,지역간의 경제교류를 고무하는 한편 지역간의 봉쇄현상을 통제하는데 쏟아야 한다.
렇게 함으로써 힘차고 교류가 활발하며 내용이 풍부한,전국적으로 통일된 거대 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같은 전국적인 大시장은 세계시장과 연결되어 세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것이다.中國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듯 11억 인구 를 가진 大시장이라는 우월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上海를 龍의 머리로 하는 揚子江개발이 中國의 경제발전 전략에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다.이는 中國의 개발전략과 관련하여 음미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생각한다.
50여년전에 上海는 이미 국제무역과 금융의 중심도시였다.上海의 중요성과 규모는 홍콩을 훨씬 앞지르는 것이었다.40여년에 걸쳐 美國의 대륙봉쇄 정책과 우리정부의 정책상 원인으로 上海는홍콩에 크게 뒤지고 말았다.
그러나 上海가 지닌 우세점은 홍콩에 비할 바가 아니다.上海개방과 浦東개발구 건설은 2년이 안되었지만 멀리 내다보는 세계의수많은 실업가들의 투자를 벌써부터 흡입하고 있다.
지난해 6월 上海금속교역소가 개설된 이후 겨우 1년이 지났지만 이 교역소는 뉴욕과 런던을 연결하는 중요한 세계의 교역점으로 등장했다.이는 곧 上海의 우세점이 다른 지방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준다.
上海의 또 하나 우세는 광활한「縱深지대」라는 것이다.上海로부터 揚子江을 따라 南京.武漢.義昌.重慶에 닿을 수 있으며 中國의 새로운 철강기지인 攀枝花로 연결된다.이 지역권은 중국인구의3분의2를 포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시장이 광활하고,물산이 풍부하며,도시지역의공업기초가 양호하며,상업망이 발달해 中國은 沿海지구 개방과 동시에 신속하게 沿江지구를 개방했던 것이다.
***中 國지도를 살펴보면 연해지구가 커다란 활모양을 하고 있다면 揚子江은 하나의 화살,그리고 上海는 국제시장을 향해 팽팽하게 당겨진 활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上海 주변지역의 강철.유색금속.화공.석유화학.기계제조.자동차.조선.경공업.방직등도 모두 외국의 자금과 기술,경험있는 관리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만큼 이곳이야 말로 세계각국의 기업들이기량을 다툴만한(用武之地)곳이라고 하겠다.
韓國은 우리의 이웃으로서 韓國의 기업가들은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中國에 투자할 수 있다.우리는 韓國의 기업가들이 이같은 호기를 살려 上海를 용머리로 하는 揚子江 연안을 개발하는 찬스를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경제개혁 작업이 반드시 순탄하게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1930년대 紅軍이 2만5천리 고난에 찬 大長征을이룬 끝에 사회주의 中國을 건립했던 것처럼 1970년 후반 이미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장정이 시작됐으며 부 강한 中國의 건설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우리가 中國의 역사에 또다시 찬란한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 자신의 세대와 우리다음 세대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의 개혁과 발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정치체제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하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많이 접할 수있었다. ***시 장경제의 정착과 발전에 따라 각각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을 반드시 출현시키게 된다.이들은 모두 정치상의 대표를 필요로 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면에서 착수해 나갈 것으로 일단 예상해 볼수 있겠다.
첫째,공산당의 영도 아래 多黨合作과 정치협상 제도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이렇게 하여 각각의 이익집단들이 모두 대표와 대변인을 선발하고 이들을 통해 정권관리에 참가하는 것이다. 둘째,인민대표대회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이로써각 지구,특히 소수민족지구는 모두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게 하고이들 인민대표대회 제도로 하여금 각 당파와 각 민족인민이 주장하는 바를 반영케 하는 것이다.
셋째,전체 직원과 노동자(職工)가 진정으로 민주적인 관리권을행사토록 하는 것이다.앞으로 도시지역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며 제2,제3차 산업인구로 편입될 것이다.제1차 산업인구는 당연히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만약 노동자 대표, 즉 직공대표 대회가 기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직공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직공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지는 못할 것이다.이렇게 되면 기업의 안정적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게 할 것이므로 기업을 전체 직공의 공동운명체가 되게 만들 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