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日 총리 경제포럼 온라인 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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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고이즈미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

'일본경제의 르네상스-경제회생과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의 경제정책포럼이 14일 오전 10시부터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을 함께 초청한 이 자리에 본지의 오대영 도쿄 특파원이 출동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현실을 아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을 이 포럼 내용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 드립니다. 편집자

#4신. "지속적 성장 위한 체질 개선 멀었다" -日 IBM회장, 구조개혁 강조

야시로 나오히로 일본경제연구센터 이사장은 '마이크로적 시점에서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종합규제개혁 회의에서 연간 9백건의 제언을 마련,'규제개혁추진 3개년계획'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면서 "개혁 대상을 경제적 규제에서 사회적 규제로 변경하고,구조개혁특구를 활용함으로써 민간비즈니스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린제이그룹의 로렌스 린제이 총재(전 미 대통령 보좌관)는 1985년 이후 일본과 1995년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며,"미국의 경우 FRB가 금융거품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경제계를 대표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기타지로 일본 IBM 회장은 지난 여름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 조짐에 대한 경제계의 반응을 설명했다. 기타지로 회장은 "대기업 제조업들을 중심으로 경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중소기업,특히 지방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일본경제의 근본은 지속적 성장을 지탱할 정도로 체질을 개선하지 못했다"는게 그의 주장. 고용불안과 연금제도의 불안으로 개인소비가 회복되지 않는데다 규제와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육아와 개호.의료,교육 등의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타지로 회장은 "작은 정부가 민간의 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신. 도쿄대 교수 "고령화 대비해 연금.의료 및 세제개혁 추진해야"

세번째로 도쿄대학 경제학부의 이토 모토시게 교수가 나섰다. 그는 '마크로경제의 관점에서 본 구조개혁의 과제'를 ▶불량채권 문제 대응과 금융 시스템 회복 ▶장기적인 재정구조 개혁 ▶경기침체 탈피로 꼽았다. 이토 교수는 "세번째 거품경제 후 회복기에 들어선 현 일본경제는 과거 두차례 거품경제 때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면서 "▶낮은 주가와 부동산가격으로의 회복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기업회복 ▶금융시스템 안정화 제도 정비 ▶미국 및 중국의 경기호전 등이 앞서 말한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안정된 금융시스템을 확보하고 디플레이션 탈퇴를 선언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과연 달성한 것일까. 이토 교수는 "여전히 높은 융자에 재정 금융정책의 미묘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공적채무 역시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토 교수는 "앞으로 출산율 감소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서 예상되는 재정부담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과 의료,개호 정책 외에 우정사업과 세제개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신. 이헌재 전 장관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이어 연설에 나선 이헌재 전 한국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구조개혁에 앞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재정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기업과 금융부문 구조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전 장관의 연설요지다.

한국정부의 구조개혁은 기업과 금융.정부.노동시장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오늘은 이중 본인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으로서 직접 관여해온 기업과 금융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성공적 개혁의 조건

구조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회에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은 고통을 동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리더십과 함께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일단 개혁에 돌입할 경우 개혁에 대한 강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조치가 투명한 방법으로 실행돼야 한다.

-구조개혁과 마크로 경제정책

마크로 경제정책을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굳이 의도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하지만 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마크로 경제환경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이런 면에서 금융 및 재정정책에서 '긴축'처방을 내린 IMF의 제언은 잘못된 것이었다.이 정책은 기업도산과 은행부문 모럴 헤저드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개혁은 집중적으로,동시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정부의 오랜 개혁작업을 지켜봐줄것이라는 기대는 버려라. 정부는 국민의 고통은 최소한도로 억제하고,국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는 사이에 중요한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한국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개혁의 전권을 쥐고,일관성있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업무관행의 재구축과 공적자금 회수

개혁 초입단계에서 기업을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건전한 경쟁을 장려하는 ‘대담한 규제철폐’와 공정하면서도 안정적인 시장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신중한 규제’라는 2개의 원칙이다. 개혁을 거친 오늘날, 한국의 은행들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업무 관행은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미치지 못한다. 불량채권 소탕과 은행의 민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이 일을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한국은 여전히 경영의 전환과 대규모 투가펀드 창설에 관한 전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외국계 자본 기업의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신. "올해 日의 실질성장 목표율은 1.8%"

'성역없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14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 경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일본의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재정정책.금융담당상과 아소 다로 총무상, 한국의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그리고 미국의 로렌스 린제이 린제이 그룹 총재(전 미국대통령 보좌관) 등 한.미.일 경제전문가.기업인 10여명이 참석해 일본의 경제재정자문회의 소속 의원들과 일본의 경제개혁 방향과 전망에 대해 격의없는 토론을 벌이고 있다.

먼저 기조강연에 나선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재정정책.금융담당상은 "일본경제는 1990년대 이후 저조한 성장세를 보여 구조개혁에 착수했던 것"이라면서, "2004년엔 1.8%의 실질성장, 기초적 재정수지는 2010년 초반 흑자가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1980년대 평균 3.9%였던 성장률이 90년대는 1.4%로 떨어졌고,90년 GDP대비 1.0%이던 재정흑자는 99년 GDP대비 7.0% 재정적자로 돌아섰다. 93년 세계 1위를 기록하던 일본경제 경쟁력은 2001년 21위로 떨어졌다 2003년 11위로 회복세로 돌아섰다"면서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불량채권 처리를 서두르는 한편,규제완화와 특구.민영화를 대폭 실시했다.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혁에도 뛰어들었다.이 결과 지난 1년6개월간 불량채권이 35% 감소했다.2002년 9월 8.1%던 불량채권 비율은 2003년 9월 6.5%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정부의 새로운 과제는 행정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지역고용문제와 우정공사 및 도로공단 민영화,사회보장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2004년도 일본 경제는 1.8%의 실질성장을 이룬뒤 집중조정기간 이후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과정을 밟게될 것이다. 기초적 재정수지는 2010년대 초반의 흑자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