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日 건설시장 차별 개방

국내 건설시장에 대한 외국건설업체의 참여 폭을 넓히겠다는 일본의 건설시장 개방정책은 어딘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느낌이다. 무역불균형 시정요구와 함께 일본 건설시장의 폐쇄성을 매섭게 지적하고 나선 美國은 아직 충분한 수준은 못되지만 지난 88년부터 꾸준히 실적을 늘려오고 있는 반면 우리 건설업체의 실적은 全無에 가깝다.
지난 6월초 三星종합건설은 오랜 준비끝에 의욕을 갖고 총액 1조4천억엔(약11조2천억원)에 달하는 간사이 신공항건설 가운데 부속시설 공사 2件에 대해 각각 일본기업과 손잡고 응찰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로 끝나 일본 건설시장의 폐쇄성만 절감하고 말았다.이것 뿐만 아니라 대형 공공사업에서 한국기업이 수주한 예는 한번도 없다.기껏해야 자잘한 공사 몇 건을 맡았을 뿐이다. 막대한 무역수지흑자를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인프라스트럭처)투자 열기가 한창인 일본 건설시장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건설업체들에는「군침이 도는」시장이다.특히 오사카(大阪)에는 공항터미널.東京都廳의 본청사보다도 면적이 넓은 아시 아태평양 트레이드 센터(ATC),55층짜리 오사카 월드트레이드센터빌딩(WTC)등 1천억엔 전후의 대형공사가 줄줄이 이어져 있어 경쟁 열기가 더욱 뜨겁다.
92년 7월 현재 일본에서 건설업 허가를 받은 주요 외국기업은 미국 37개사,한국 11개사 등이다.그러나 미국기업과 한국기업에 대한 일본업계의 대우는「하늘과 땅 차이」다.
오버시스 백텔,대니얼 저팬(신공항 여객터미널),저팬 보비스(관제탑),더 오스틴,백텔(ATC),터너 컨스트럭션(WTC)등 미국계 기업은 굵직한 대형공사를 몇건 따낸 반면 한국기업은 모두 탈락하고 말았다.
기술이나 조건의 차이라기보다 일본 건설개방정책의 차별성 때문이다. 일본 건설정책의 차별적 적용이 여실히 드러난 예는 지난90년 ATC입찰때.
ATC사무국은 당초 응찰한 미국기업 5개사 가운데 3개사만 지명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외무성에 전달했으나 외무성의 「간청」으로 1개사를 더 추가 지명하는 선처를 베풀었다.물론 입찰에 참가한 韓國의 5개사의 경우 모두 탈락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외국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는특례조치는 미국에만 적용된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건설업체가 유독 일본에서만 푸대접을 받는 이유는 어디있을까.일본 건설개방정책의차별적 적용 문제는 대일외교의 場에서도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