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망/업무 폭증… 금융소득자료 5배로/종합과세 위한 처리

능력 키워야
정부가 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고 9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소득종합과세를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세청 전산실이 더욱 바빠지게 됐다.
종합과세의 시행에는 개인소득에 대한 완벽한 전산자료망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현재의 80만여명 수준에서 7백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금융소득 자료도 연 2천여만원에서 1억건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업무폭주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종합과세에 따른 첫 소득신고에 일단 97년 5월로 계획되어 있어 3∼4년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산망 구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각종 서식과 신고절차 개정,전산조직 확대 등 세무행정 전반을 개편해야 하지만 그동안 축적한 전산노하우를 살리면 세법 개정후 1∼2년안에 전상망을 완성,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국세청의 전산망은 지금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71년 전산실을 개설하면서부터 개인별 재산상황을 입력해와 현재는 1천2백만 납세자들의 부동산,골프·콘도회원권,호화별장,고습승용차 등의 보유현황을 담은 재산관련 자료를 전산화시켜 놓고 있다. 85년부터는 이런 각종 과세자료를 개인별로 관리할 수 있는 국세종합데이타베이스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종합과세는 국세청의 전산망만 갖춰진다해서 이루어질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대영 국세청 자료관리관은 『무엇보다 금융기관 전산망,내무부 행정전산망 연계가 시급하며 자료발생후 입력까지 수개월씩 걸리는 자료처리 능력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폭증할 전산업무를 덜기위해 일선세무서에서 대개의 과세자료를 직접 입·출력하도록 전산처리방식을 분산시키고 94년까지는 직원 두명당 한명꼴로 개인 컴퓨터보급을 늘릴 방침이다.<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