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이 먼저 해명을(사설)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가 매듭단계에 이름에 따라 전직 대통령 및 현직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여부 및 그 방법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추진에 외교관계마저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성격의 율곡사업에 당시 대통령이 무관할 수 없다. 또 권영해 국방장관은 실권이야 있었건 없었건 율곡사업 추진의 실무조직체인 군전격증강위원회 위원장직을 90년 12월∼93년 2월까지 맡았다.
따라서 율곡감사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전·노 두 전직대통령과 권 국방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율곡사업에 참여했던 전·현직 군관계자와 무기상,그리고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에 대한 조사에서 거액의 커미션이 건네졌음이 부분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뒤의 사정이 이렇다면 어느모로 보나 조사 자체는 감사원으로서도,두 전직 대통령과 권 국방으로서도 피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그 진상조사의 방법이다. 정부는 사정작업에 있어서 성역이 있을 수 없음을 여러차례 공언한바 있는만큼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는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그러나 동시에 조사대상이 전직대농령인만큼 그에 합당한 예우는 지켜야 한다. 우리로서는 감사원이 검토하고 있다는 방문조사가 합당하다고 여긴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도 일반인과는 다른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설사 납득하기 여려운이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아니면 사저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조사 자체는 한가닥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해야 한다. 미국이 위터게이트사건때 닉슨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한 뒤 사면했던것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정부로서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곤혹스러울 것이다. 아무리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파장과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상 규명의 필요성,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조사는 정치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감사원이 조사에 나서기 이전에 두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해명에 나서는 것이다.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등의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하고 많은 관계자가 조사받고 있는데 최종결재를 했던 두 전직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조사과정이기 때문에 그랬다치더라도 지금은 해명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것이 자신들은 물론 현정부와,또 상하관계에 있었던 관련자의 곤혹스런 입장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가장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