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따라 경제개혁 속도조절/순서·강도 탄력적 대응/정부

◎범부처적 추진기구 모색/실명제,예고기간 없이 실시
정부는 앞으로 경기회복의 진도에 따라 경제개혁의 속도를 조절해나갈 방침이다. 또 이같은 경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적 개혁추진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이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1일 『경기활성화가 빨리(올 하반기) 오느냐 아니면 늦게(내년) 오느냐에 따라 경제개혁의 순서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경기회복이 하반기에 빨리 오면 가을 정기국회에서 경제개혁 조치들을 다루게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수순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국내부문의 경제제도 개혁을 늦어도 내년말까지 마친다는 당초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소식통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인 세제·금융개혁,대기업의 소유분산과 업종전문화 등 주요 개혁조치를 경기와 경제계의 대응에 따라 다소 탄력성을 보이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소식통은 이어 『대외부문의 경제개혁도 당초 예정대로 오는 96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며 『이같은 신경제 추진을 위해 구체적 역할을 할 추진체계의 조직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조직의 참여를 위한 의식개혁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실명제에 대해선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된 시점에서 예고기간을 거의 거치지않고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금융실명제가 두차례나 실패한 것은 1년전에 미리 실시를 예고해 반대세력에 저지할 시간을 준 탓』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이 소식통은 최근 재계가 갖고있는 불안은 청와대가 정치자금을 안받는데서 온다고 본다면서 이는 중요한 경영환경의 변화인만큼 기업들은 정경유착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터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