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화료 감면 제 필요"|충남대 염명배 교수 논문서 주장

2000년대 전국 단일 통화권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전화 녹지통신제도인 사회요금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대 염명배 교수(경제학)는 최근 발행된 통신개발 연구원의 통신정책 연구 지에서「전화부문 사회요금제도에 관한 논의」라는 제목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이는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계층을 위해 설치비 및 기본료 등 전화가입 유지비용은 물론 일정한 통화도수에 한해 통화료를 함인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다.
염 교수는『월 소득 13만∼14만원의 생활보호대상자부터 시작. 비과세대상인 월 소득 48만3천3백33원 이하 계층은 물론 60만원 이하의 빈곤선 계층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단일 통화권 제도는 지금처럼 시내·시외전화의 구분 없이 전국 각지를 시내 전화처럼 단일한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신 정부 공약사업이다. 단 이의 시행을 위해선 시외요금을 대폭 내리는 대신 시내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저소득층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문제점이다.
염 교수로부터 미·유의 복지통신제도와 우리나라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지난 84년에 단행된 전기통신사업 구도개편에 따라「라이프라인/링크 업 아메리카 』라는 이름으로 소득 차와 지역에 따라 2종의 제도가 시행중이다.
▲라이프라인=85년 12월부터 전화기본료 및 통화료를 계층에 따라 할인해 주는데 지난 91년 현재 30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수혜 가구 수는 약 1백80만 가구로 미국 전체 저소득가구의 32%정도. 캘리포니아주는 가족 수 1∼2인의 경우 연간소득이 1만3천 달러 이하를 저소득 자로 간주해 연방접속료 면제, 기본료 50%할인, 시내 통화료는 전액 또는 매월 60통화까지 무료다.
▲링크 업=설치비 할인 또는 연불하게 해주는 제도로 49개 주와 미국 령 푸에르토리코가 혜택을 받고 있다. 미국내의 수혜 가구 수는 약 30만 가구다.
◇영국=전화의 실제 이용량이 적은 노약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포트라인」이라는 사회요금제도를 실시중이다. 이는 대상자에게 분기 당 기본료의 50%할인 외에 30통화까지 요금이 무료다.
◇우리나라=지난89년 복지통신 요금 제도를 도입, 심신장애자는 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상이용사 및 단체·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20∼40%할인해 주고 있다. 또 이 달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노약자,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 심신장애 거택보호자 등에게 무료로 전화를 설치해 주고 기본료 면제에 매월 통화료에서 4천5백원을 할인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선통신 보급률이 세계10위 이내로 선진국 수준이나 보사부가 정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조치 후 사회요금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보사부지정 생활보호대상사는 자산이 1천3백 만원 이하에 월 소득이 거택보호자는 13만원이하, 자활보호자는 14만원 이하로 전국 총 인구의 5·%에 불과하다. <이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