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에 흑자반감 요구/포괄경제 협의안/3년내 GDP의 1.5%로

【동경=이석구특파원】 미국정부는 7일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했던 「미일 포괄경제협의」 범위에 대한 미국측 안을 마련,이 안에서 일본측에 경상수지 흑자를 앞으로 3년동안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언론들이 8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날 위성턴주재 일본대사관에 전달된 미국측 안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인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를 앞으로 3년안에 1.5%로 낮추도록 요구했다.
미국은 또 현재 일본 GDP의 3% 수준인 공업제품 수입비중을 3년후 4%대로 1%포인트 올리도록 요구했다.
특히 분야별 문제로 ①정부 조달(건설·슈퍼컴퓨터·인공위성 등) ②대일 직접투자 촉진 ③금융 서비스 규제완화 ④자동차 및 부품의 조달 촉진 ⑤기존 미일간 무역협정의 준수(종이제품·판유리·컴퓨터·인공위성·일본전신전화 회사의 조달 협정)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대해 일본 정부는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차관급 회담에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의 민간저축 부족 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바이 아메리칸(미 제품 우선구매)법 등 보호주의적인 통상관련 법률·제도의 수정 등을 촉구하는 5개 분야의 개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5개 분야의 개선안은 ①대폭적인 경상수지적자 원인이 되는 미국 민간저축 부족의 대책마련 ②바이 아메리칸법 등 보호주의적인 통상관련 법률·제도의 개선 ③독점지급법(반트러스트)의 역외 적용 등 특이한 제도·관행의 개혁 ④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기업행동의 확립 ⑤대일 수출·투자 촉진·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