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철도료 단계적 인상

◎「신경제」 행정개혁안/97년까지 원가수준으로
정부는 우편·철도·지하철 등 일부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97년에는 원가수준의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수시로 바뀌는 유가연동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고 97년이후에는 유가의 완전자유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신경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5개년계획 행정규제개혁부문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공성이 강한 공공요금은 정부가 계속 가격결정권을 갖되 현재 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원가의 50∼8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공공요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서비스의 원가보상률(93년 경상경비기준)은 우편 55.5%,지하철(서울) 66.6%,상수도 81.5%,고속도로통행료 72%(91년 기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