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 받으면 어떻게 될까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경제제재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리비아·이라크와는 입지적 조건이 달라 큰 타격을 받게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대외통로인 중국의 태도에 성패가 달려 있다.
북한은 중국이 유엔결의 전부터 대북 지원에 소극적이었고 러시아는 이미 미국 등 서방에 적극 동조하고 있어 국제 정치적 입지가 훨씬 약한 위치에 있다. 북한은 또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어 유엔의 경제제재 등 외부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로 세계 각국이 거부태도를 보이고 있어 동조자를 얻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자급자족을 앞세워 대외의존도가 11·9%에 불과, 경제제재가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필수전략물자인 석유·식량·농산물 등 3대 품목의 수입비중이 전체 수입의 60%를 차지하고 그나마 중국·일본·러시아 3국에 편중돼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외부통제가 가해질 경우 타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중동지역에 무기를 수출한 대가로 얻어지는 원유도 해상봉쇄 등으로 길이 막히게 된다. 북한이 수입하는 석유는 주로 수송용·군사용이어서 공급이 중단될 경우 곧바로 공업생산·군사기동력의 극심한 약화를 면할 수 없다. 북한은 또 매년 1백만t가량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또한 경화결제능력 부족으로 지난해부터 중국으로 수입선을 단일화했다.
북한이 합영법에 의해 유치한 해외자본 2억 달러는 80%가 조총련계자금이어서 일본이 대북한 제재에 참여할 경우 이마저 타격을 받게 된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엔의 대북한 제재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북한에 머물러있던 핵 과학자들을 소환, 관계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대북한 제재에 일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과의 최혜국 대우(MFN)연장협상, 일본으로부터의 자본도입, 연1백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한중교역 등 실리적 측면을 고려할 경우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달리 북한의 김일성 체제는 국제적인 정제봉쇄조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외부와의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경제적 타격과는 별개로 단기적으로는 체제강화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