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싸고 관계부처 이견

◎교통난 덜기위해 목적세신설 등 건의 교통부/물가불안·세정체계복잡 등 우려 반대 타부처
휘발유 등 유류관련 세금 개편방안을 놓고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교통부·상공자원부·내무부·교육부·재무부·건설부 등 관련부처들이 백가쟁명식의 난전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3년간 끊임없이 제기됐으면서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으로 「관계부처간의 팀웍」을 유달리 강조하는 새정부가 들어서서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특히 유류관련 세금을 어떠한 형태로 바꾸든간에 결국 소비자가격은 오를수밖에 없어 정부가 신경제계획에서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있는 물가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류관련 세금은 교통부가 지난 7일 이 문제를 당정협의에 회부하면서 또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교통부는 도시교통난해소를 위한 지하철 확충 재원마련을 위해 자동차 관련 세금을 하나로 묶어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이것이 당장 어려울 경우 우선 현재 1백9%로 돼있는 무연휘발유 특별소비세를 1백30%로 올려 여기서 생기는 3천5백억원가량을 지하철 재원에 쓰자고 건의했다.
교통부는 특소세 인상조차 힘들 경우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도로사업특별회계(92년 기준 1조7천억원)를 가져와 도시교통난 해소에 쓰자는 복안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세 신설은 기획원 이석채예산실장이 청와대직속 사회간접자본투자(SOC) 기획단장으로 있을때부터 주장해왔던 것으로 신경제5개년계획에도 추진과제로 명시돼있으나 유류관련 특소세의 25%를 지방교부금 및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져가고있는 내무부 및 교육부의 반대에 부닥치고있으며 재무부도 세정체계를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통부는 우선 휘발유 특소세 인상부터 관철한다는 계획으로 국무총리실 「대도시교통대책추진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는 휘발유 특소세만을 인상할 경우 휘발유와 나머지 유종간의 가격 격차가 너무 벌어져 유류 가격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보다는 국제가격보다 훨씬 싼 등유·경유·벙커­C유 값을 현실화하고 서민용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의 특소세(현행 8%)를 없애자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관련부처간 이견이 첨예화되자 총리실은 기획원이 1차 조정토록했으나 기획원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돼 있지않은 실정이다.
물가국은 최근 국제유류가 하락추세에 있는데다 물가안정이 신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산국은 휘발유 특소세 인상은 문제해결의 본질적인 방안이 아니라며 신경제5개년계획에 명시된대로 목적세전환을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관계부처간 마찰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한종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