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분위기」살아났다”/신경제 100일 중간점검

◎기업활력… 수출 침체국면 벗어/개혁안 시간쫓겨 부처간 이견도
새 정부가 신경제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1백일계획」이 이번주말 시행 50일째를 맞는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본격 시행에 앞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1백일계획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정부는 다음주초 김영삼대통령주재로 중간점검회의를 열어 1백일계획의 주요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기간중에 반드시 추진되도록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1백일계획 추진 사령탑을 맡고있는 경제기획원의 자체 평가로는 7대과제 50개 주요사항 가운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조치됐다는 것.
그러나 50일의 짧은 추진기간중 달라진 점이 경제 지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김대통령이 주재하는 중간점검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 고심하고 있다.
○…기획원은 지난 50일간의 1백일계획 추진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꼽았다.
이로 인해 노사관계가 안정됐으며 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상승에 의한 원가상승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의한 실질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는 것.
또 개혁의 분위기가 외국에 전달되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상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그결과 지난 3,4월부터 수출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기획원은 그러나 1백일계획이 시간에 쫓겨 서둘러 만드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간에 조율이 덜된 부분이 적지않았다고 밝혔다.
예컨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놓고 농림수산부와 건설부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협화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부처간의 팀웍」을 강조하는 정부의 큰 목소리때문에 가려진 부처간의 이견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또 수출이 예전보다 잘되고 있으나 섬유·신발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수출부진으로 「수출이 잘되고있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고있으며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경기활성화 조치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점치기가 아직 어려운 것도 1백일 계획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은 1백일 계획의 추진으로 과거보다는 기업하기가 수월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의 관습대로 고쳐지지않은 부분도 많은데 예를 들어 60일을 넘지않도록한 중소기업 어음결재 기일을 지키는 대기업이 아직도 많지않다고 중소기업인들은 지적하고 있다.<한종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