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해 5·18 재조명시급/기협 「광주문제」토론회

◎시민항쟁은 정당한 방어행위… 명예회복 돼야
5·18광주사태는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방어행위였으며 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광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전면적 명예회복조치 ▲가해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 문책 ▲국회 국정조사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실행돼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돼 이에대한 신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광주항쟁 13주기를 맞아 1일 한국기자협회(회장 김주언)와 기협광주전남지부(지부장 최시영)가 공동주최한 「5·18자리매김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 및 토론자들은 『광주문제는 신정부 개혁정책의 치명적 아킬레스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5·18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발표에 나선 서울대 한상진교수(사회학)는 광주사태가 갖는 의의에 대해 『국민을 지켜야할 군대가 오히려 야만적인 방식으로 국민을 공격해옴에 따라 취해진 국민들의 정당방위』였다고 평가한뒤 『5·18정신은 이제 문민시대를 맞아 「밑으로부터의 개혁의지」로 계승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민중항쟁연합 정동연상임의장은 「신정권의 기반을 이루는 세력이 다름아닌 광주사태의 책임자였던 5,6공인사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감정적 차원의 처벌 주장은 오히려 민족화합을 그르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추진 및 기념사업시행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광주의 상처를 치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에 나선 전남대 손호철교수(정치학)는 『가해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선 광주시민들을 위로하는 일이 현정부의 가장 급한 일』이라며 『5·18광주 해결을 통해 현정부는 과거는 물론 향후 5년간의 정치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치적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민주당 이부영최고위원은 『문민시대를 맞아 비로소 광주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됐다』고 전제하고 『김영삼정부는 이전과 같은 단편적 문제해결방식을 택해선 안되며 결단을 내려 광주와의 성실한 대화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88년 제정된 광주보상법은 동정성이 강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으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제정을 통해 광주시민의 전면적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고 ▲공직에 올라있는 가해책임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은 유보하더라도 즉각적인 정치적 문책을 단행하며 ▲국회 증언감정법등 관계법을 보완한 후 국정조사권을 발동시켜 광주사태 진상재조사에 나서야할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권태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