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개혁동참 기회 확대”/김 정무 업무보고

김영삼대통령은 6일 『재산공개과정의 물의는 지난 시대 잘못된 구조의 소산이므로 정치의 도덕성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김덕룡장관으로부터 정무제1장관실 업무보고를 받고 『정치개혁은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사심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야당과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해 동참을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정부는 재야·건전 시민단체 등을 제도권내로 포용하기 위해 행정쇄신위나 부정부패방지위 등 개혁지원 관련단체에 이들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인 의식개혁운동 등은 재야·건전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시민운동단체를 관계부처에 등록토록 권장하는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개혁정책의 기본방향을 ▲정상으로의 회복과 치유 ▲창의와 자율의 보장 ▲법·제도 개혁을 통한 불평등·불균형구조 조정 등으로 설정하고 개혁에 대한 불안이나 과대 기대심리 등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기와 속도 및 범위를 조절하기 위한 개혁프로그램을 개발해 개혁작업이 차질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