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북한핵 양면대응/유화조치 거부땐 포괄적 제재

◎방미 한 외무 대책마련
【워싱턴=문창극특파원】 한국정부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철회하고 국제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한국내 군사기지핵사찰 ▲팀스피리트훈련 축소 ▲대북불가침보장 등의 유화조치를 취할 방침인 반면,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유엔헌장 7조 위반국가로 지정,경제제재 및 군사행동 등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지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을 방문한 한승주외무장관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강온 양면정책을 쓰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정부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북한의 핵사찰수용시 한국내의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 ▲팀스피리트 훈련의 축소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대북한 안전보장 ▲미­북한,일­북한관계의 개선 ▲북한과의 무역확대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한 장관은 주미한국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유예기간인 6월12일 얼마전까지는 압력과 설득을 병행하고 5월말이나 6월초에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재안이 유엔을 통과해야 한다고 발언,북한을 유엔헌장 7조 위반국가로 규정하는 시기는 6월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