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시국사범 34명/병무청,전원 구제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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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병무청은 30일 시국사범 등으로 수배돼 병역기피자로 명단이 공개됐던 34명에 대해 과거 범법사실을 더 이상 묻지않고 구제해주기로 방침을 세우고 그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키로 했다.
병무청 고위당국자는 이날 『교육부가 최근 학원시위 등으로 제적된 학생들을 복직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필요한 병무행정상의 절차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관계당국과 법률적인 문제부터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최근 학생운동 제적생 34명을 포함,지난 89년 이후 병역기피자 87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특히 이들 34명에 대해서는 먼저 당국이 수배조치를 해제해주도록 요청한 다음 각자 희망에 따라 적절한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 5,6공기간중 시국사범으로 당국의 수배를 받아온 이들 30세 미만의 병역기피자들은 ▲성균관대 5명 ▲고려대·한국외대 각 4명 ▲서울대 2명 등을 비롯,전국 20개 대학에서 모두 34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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