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업 이통참여 논란/상공부 “허용 불가피”에 체신부선 반대

새 정부의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상공자원부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통신기기 제조업체들이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관련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전자업계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국내 통신장비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장비제조업체의 통신서비스사업 참여허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행정규제완화안의 하나로 최근 경제기획원에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체신부는 그러나 일본·독일 등에서도 장비제조업체의 서비스사업 참여를 금하고 있고 하드웨어(장비) 업체가 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까지 하게되면 불공정경쟁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특히 이동통신장비의 경우 거의 외국업체들이 독접 공급하고 있음을 들어 국내 통신장비산업 육성차원에서 서비스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공자원부는 미국 AT&T사의 경우만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예로 들며 개방화추세에 비추어 서비스업 참여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