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중과 협력 북한설득/정부/안보리 제재전 북핵해결 적극추진

◎핵통제위 개최도 미루기로/경제교류 확대·대화 등 접촉유지 병행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3일 『유엔 안보리에서 구체적인 대북제재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관계기사 3면>
이 당국자는 『유엔안보리에서 대북경제제재 및 군사제재를 결정하기까지는 절차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아직은 있어 사태해결의 전망이 높다』고 말하고 『앞으로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명의의 탈퇴철회 촉구 등 대북설득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로서도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 상정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긴밀한 대화를 유지,대북한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특히 이 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돼 거부권행사라는 불편한 입장에 처하기를 꺼리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정부와 최대한 접촉,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NPT탈퇴는 기본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유엔 안보리와 관련된 국제사회와의 문제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로서 IAEA·안보리와의 긴밀한 협조를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에 따라 13일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열린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에서도 사태의 귀추를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북측에 핵통제공동위 회의 개최를 제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경우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이 대북유화제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공통인식을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NPT탈퇴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교역 및 접촉을 유지한다는 대북정책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탈퇴선언이 이인모씨 무조건 송환 등을 통해 기대했던 긍정적 남북관계에 실망을 주었으나 이에 관계없이 남북간에 가능한 여러 수준의 접촉과 대화를 지속하고 경제부분의 관계확대 및 교류도 계속한다는 정책방향을 정부는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밖에 『정부의 최대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의혹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킨다는데 있는 만큼 이같은 접촉을 통해 북한의 핵사찰 수용 및 NPT탈퇴 철회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