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고액권 발행 논란/금융계,자기앞수표 대신 이용주장

◎인플레심리 자극우려 반대도 거세
새 정부에서 금융실명제 시행의 골격이 짜여지고 있는 가운데 5만원,10만원 등 고액권의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아직 물밑단계의 논의지만 최근 위조수표사건,은행권의 발행수수료 징수와 현금수요급증 현상과 금융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더욱 구체성을 띄게될 전망이다.
찬성논리는 주로 금융계쪽에서 일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기앞수표란 미국과 같은 선진금융국에서는 없는 것이며 일본과 같이 있더라도 이용이 많지 않은데 우리는 기형적으로 마치 현금처럼 많이 쓰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기앞수표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 책임아래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하는 당좌수표나 가계수표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노출을 꺼리는 뭉칫돈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벗어날텐데 은행이 발행하고 지급까지 책임짐으로써 신원확인이 어려운 자기앞수표는 원칙적으로 발행제도 자체를 폐지하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 고액권과 같이 쓰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요즘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현금처럼 쓴다고 하지만 유가증권이 아닌 10만원짜리 돈이 나와 유통될 경우 인플레심리를 자극할 소지가 커 곤란하다는 반대논리도 상당하다.<양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