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저출생 범국가적 총력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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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설하기로 한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한편,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또 양육 정책으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거 대책과 관련해선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면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면서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해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겪은 고충 등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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