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리 청산위 만들자”

◎미 통상압력 대책 밝혀라 질문/남북교류 핵과 연계 불변 답변/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는 12일 현승종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심정구·민태구·정필근(민자) 박정훈·박은태(민주) 박제상(국민)의원은 질문에서 ▲재벌의 정치참여 방지 ▲금융실명제 실시시기와 방법 ▲쌀시장 개방대책 ▲이중곡가세 개선방안 ▲물가안정화 방안 등을 추궁했다.
박제상의원은 『최근 클린턴 미 대통령 취임이후 슈퍼301조 부활과 무역협정이행법 제정 등 통상압력이 당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지고 『최악의 경우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제소할 방침이냐』고 물었다.
심정구의원은 『재벌의 정치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지고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즉각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박은태의원은 『국회내에 경제비리청산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하고,북한 핵문제와 대북경협문제를 연계한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민태구의원은 『정부도 양특적자부담을 덜고 농민도 추곡수매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쌀수매가와 방출가의 격차를 현저히 줄이라』며 이중곡가제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다.
박정훈의원은 『차기정권이 예산편성기능을 청와대 비서실로 이전하고 조만간 은행에 대한 대기업 참여규제를 완화한다는게 사실이냐』고 묻자 『6공의 대형비리를 조사키 위해 6공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1일 통일·외교·안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승종국무총리는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없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현 총리는 또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의 군비축소는 남북군사력 격차의 심화와 함께 북한으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오판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 줄 우려가 있다』며 『적정규모의 국방비확보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노동신문의 가두판매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북한의 핵사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경제협력 등 실질적 교류진전이 어렵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제한뒤 『다만 우리 기업인이 제3국에서 북한의 투자환경 등 상황파악을 위해 접촉하는 정도는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