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원칙 완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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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있는 산업자본을 동원해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산업자본이라고 대못질해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국내 자본이 역차별받아선 안 된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5일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해선 안 된다’는 ‘금산(金産)분리 원칙’을 강하게 비판했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자본의 성격만 따지다 보면 은행같이 큰 덩치의 금융회사를 매각할 때 번번이 외국 자본에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7개 시중은행 가운데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곳이 6개고 남은 곳은 우리은행뿐”이라며 “현재의 금산분리 원칙 아래선 현실적으로 국내 자본이 입찰에 참여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유한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동원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성패가 갈리는 마당에 현재의 금산분리 원칙은 지나치게 강도가 세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은행 인수 추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채권 위주로만 운용했던 국민연금이 주식 소유에 관심을 갖는 건 일단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몰라도 전략적 투자자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수수료 인하 지시 직후 예정된 공청회를 연기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는 “경제논리로 풀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정치논리로 풀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용역을 의뢰했던 금융연구원의 중간보고서를 보니 겸영 카드사가 분석 대상에서 빠져있는 데다 공청회 전에 회계전문기관의 검증이 필요해 공청회를 연기한 것”이라며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