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미 수입세에 산유국 인상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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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라크 사태와 겨울철 성수기에도 불구,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국제유가가 28일 미국 클린턴 새정부가 석유수입세 부과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일제히 폭등세로 돌아섰다.
또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이제까지의 저유가 정책을 버리고 배럴당 25달러 이상의 고유가 정책으로 돌아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제 원유시장은 가격체계를 둘러싸고 일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경우 27일 배럴당 15.38달러에서 28일에는 16.13달러로 하루 사이에 75센트가 올랐으며 오만유도 15.93달러에서 16.68달러로 역시 75센트가 오르는 폭등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하룻동안 배럴당 70센트 이상 오르는 폭등세는 중동전이나 석유파동,유럽공동체(EC)의 탄소세 도입검토(92년 5월) 등 돌발사태때 이외에는 볼 수 없었던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석유전문가들은 미 상원의 베네트 존스턴 에너지 천연자원위원장이 재정수입 증대와 에너지소비절약,미국내 석유생산 증대를 위해 석유수입세법을 제정 ▲원유도입 가격이 배럴당 25달러(91년 미국의 평균 도입단가는 FOB 기준으로 배럴당 18.70달러) 이하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원료는 27.50달러 이하일 때엔 차액만큼을 수입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처럼 국제유가가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동력자원부 관계자는 『석유수입세법안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아 통과여부가 불투명 하지만 산유국들이 이를 계기로 고유가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극히 불리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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