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개혁 100일작전/공약이행 곳곳에 걸림돌

◎경기부양 강행땐 눈덩이 적자 뻔해/낙태허용 등 돈 안드는 일에만 우선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선거공약의 주요 골자를 1백일 안에 이행키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고전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자신의 선거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취임초 1백일안에 모든 제도와 법적인 정비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1백일 작전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클린턴이 구태여 자신이 설정한 1백일이라는 시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새정부가 들어서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취임초 몇개월에 불과하다는 현실여건 때문이다.
잡다한 이익집단이 얽혀있는 미국사회는 일단 새행정부가 들어서서 시간이 흐를 경우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이스트나 연방 상하원의 압력에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개혁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이 취임초에 이른바 물줄기를 바꾸어 놓지 못할 경우 임기 내내 과거의 시책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교훈 때문이다.
특히 클린턴대통령은 과거 어느정부보다 새로운 개혁을 내걸고 출범한 정권이기 때문에 부담 또한 어느 정권보다 크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클린턴은 이른바 미국에서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것은 모두 바로잡겠다는 식의 공약을 했다.
그는 『의료보험이 비싸 보험 없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다』『실업이 줄지않고 있다』『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등 모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클린턴대통령이 1백일안에 꼭 해결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굵직한 경제정책 과제만도 무려 10가지에 이르고 있다.
우선 현재의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에의 투자분에 대한 세금감면,소기업의 자본소득세 경감,새로운 기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등 모두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클린턴은 선거운동때와 취임준비 시절에는 적어도 단기부양책으로 5백억달러의 투입을 약속했으나 지금은 절반도 안되는 2백억달러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돈만 풀었다가 이자율만 높아지고 이에 수반되는 재정적자를 생각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적자(92년 3천6백80억달러)만 하더라도 당초는 96년까지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취임도 하기 전에 이 목표가 불가능 하다고 토로하고 대신 96년에 1천4백50억달러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목표를 수정했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과 각종 투자에 대한 감면약속도 이를 시행코자 하면 반대로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그의 1백일 작전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공공투자 확대문제 ▲민간기술투자 확대방안 ▲의료보험체계 개선 ▲근로자 재교육 ▲수출확대 ▲교육의 질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과제가 당초 선거운동 당시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다.
클린턴은 따라서 당장 돈 안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취임하자 첫번째로 내놓은 대통령 명령은 낙태허용이다.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있는 병원에서는 낙태에 대한 상의도 할 수 없었는데 클린턴은 선거공약대로 낙태를 지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하나 손쉬운 것으로 동성연애자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공약을 이행키 위해 군대내에서 동성연애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제는 군부와 의회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어떤식으로 타협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워싱턴=문창극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