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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임클리닉 전면조사/에이즈예방법 위반땐 관계자 형사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내일부터 실시
전국 40여개 불임클리닉의 파행운영여부에 대한 전면조사가 27일부터 실시된다.
보사부는 26일 체외수정과 관련한 마구잡이식 시술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불임클리닉에 대해 정자제공자에 대한 각종 질환 검사여부,정자보관상태,시술자의 배우자 동의여부 등 운영실태를 정밀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25개 불임클리닉은 전문가를 포함한 3인1조의 조사반을 편성해 직접조사키로 하고 그밖의 지방에 대해서는 시·도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사부는 실태조사 결과의료법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등에 대한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클리닉에 대해 행정제재와 함께 관계자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대한의학협회 산하 산부인과학회는 25일 긴급이사회를 갖고 빠른 시일안에 미국 등 선진국수준의 「인공수정에 대한 윤리강령」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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