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보안법/민주화 진전 장애/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워싱턴 AP=연합】 한국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아직도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으며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인권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19일 공개된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가 밝혔다.
한국·북한·중국·세르비아·이라크·아이티 등 세계 1백50여개국의 인권실태를 취합한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다음달 약 30년만에 첫 민간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신장됐지만 국가보안법의 계속 적용 등 다른 문제점이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인권 문제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친북한세력들에 의한 정부전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만 비폭력적인 견해표시나 결사 및 여행의 자유를 억제하는데도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