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책 빠를수록 좋다(사설)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를 놓고 많은 논의가 거듭되고 있다. 급격한 성장둔화와 경기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현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정책의 골간으로 삼고 있는 「안정」의 수준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는 작년 4분의 성장률이 3% 미만으로까지 급감하는 시점에서는 비록 그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재할인율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활동 분위기를 바꾸어줄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소극적인 안정보다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안정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정부의 경기대책은 그 내용의 적절함 못지않게 시기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책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혼선이 따르는 것은 현정부가 그 조치의 주역이 되어야 하느냐,아니면 이를 새정부의 역할로 넘겨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정부와 새정부 사이에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실물경제에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산업생산과 투자활동이 극히 냉각되고 일부 산업에서는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에도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금년 1분기의 경기회복도 가망이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정부에 대한 기대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경쟁력 강화대책이 2분기 이후에 경기회복세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1,2월중에 현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게 좋다. 기업의 재고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으며 규제조치 완화에 따른 건설투자도 다소 활발해져 여건만 조성된다면 경기도 기지개를 펼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기대책이 지나치게 미조정에 그친다면 새정부가 들어선후 재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따른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기활성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선 현정부 및 새정부 사이의 시각 조정과 이를 위한 양측 경제참모들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정부팀이 자칫 안정정책의 실패라는 이미지에만 지나치게 민감한다든가,또는 새정부 쪽이 경기부양책을 통해 정권의 인기에만 염두를 둔다면 이것이야말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현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재할인율 및 지준율 인하와 제2단계 금리자유화 정책의 동시 실시,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각종 행정규제의 추가적인 완화 등은 신구 정부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다 충분히 논의되어 선택적으로 실시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그 조치는 빠른 시기안에 실시할수록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