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사범 조기 사법처리/총리실/새정부 출범전 고위직인사 없을 것

정부는 14대 대통령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해 차기정부 출범전까지 사법처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에 대한 국정운영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안이 중대한 대선사범은 엄단할 것이지만 경미한 사안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태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은 또 차기대통령 취임식 전까지는 정부고위직 인사이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윤 실장은 이와 함께 경부고속전철은 금년 10월까지 전구간이 착공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독·불·일 등 3개국으로부터 최종제의서가 접수되면 기술이전·국산화·금융조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금년중 시중금리를 12%선까지 내리고 내년부터는 금리를 한자리수로 유지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정부는 특히 농어촌 복지증진을 위해 현행 추곡수매제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양곡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요금 조정문제에 대해 기획원·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쌀의 관세화 예외인정 등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종합유선방송 허가는 현재 구역분할·방송채널 구성안 등을 작성중이라고 밝히고 올 상반기중 시행에 필요한 1단계 허가를 방송국·프로그램 제작사 등에 내줄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 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에 대한 보고에서 정부는 한미·한일 관계는 계속 우호관계를 증진해 나가면서 중국·러시아와의 선린 협력관계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다각적 대응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인수위에 보고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