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정책」실천안 곧 매듭/취임즉시 중앙인사위 구성키로

◎민자,빠르면 12일 보고
민자당은 9일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할 30대 정책과제의 구체적 실시방안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이날 정책실장단회의를 열고 30대 과제의 실시시기·실천기준 및 방법 등을 다듬어 빠르면 12일께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은 이들 과제중 공무원의 정실인사를 막고 공정한 인사와 공무원신분보장을 위해 설치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김 차기대통령 취임즉시 중앙인사위법을 제정해 대통령직속기구로 두기로 했다.
중앙인사위는 학계 등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인사전문가로 구성되며 ▲임용·보수·복무·윤리 등 인사정책·제도의 연구개선 ▲인사사무 감사 ▲소청심사 등 권익구제 ▲고급공무원 임용심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대통령자문기관으로 상설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학계·재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조직·기능재편 ▲지방행정구역 개편 ▲불합리·비능률 행정관행 개선 및 행정규제 완화 등의 문제를 다루도록 했다.
이밖에 부정방지위원회는 정치·공직·경제·사회일반 등 4개분과를 설치해 각각 선거제도 개혁,공직자 재산공개,경제·사회관련 부정부패방지 법률제정 검토 등을 추진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한편 민자당이 8일 확정한 3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중앙인사위 ▲교육개혁위 ▲부정방지위 ▲행정쇄신위 설치 ▲취임직후 대사면·복권과 전과기록 말소 ▲지방민명 방송·CATV·종교방송 증설 ▲지방행정구역 개편 ▲의식개혁 국민운동추진
◇경제 ▲93년도 경제운용계획 보완 ▲쌀수입개방 등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대책 ▲재정·세정개혁추진 ▲신산업 정책 ▲신농정추진방안 마련 ▲지역균형발전 촉진 ▲새로운 토지정책 정립 ▲서민주택정책 실천방안 마련
◇사회·복지 ▲무주택근로자·영세민위한 주택특별공급 ▲환경·청정연료공급 확대 ▲폐기물처리 ▲상수원보호 특별대책 마련 ▲서울지하철 추가건설 ▲교통난 해소방안 ▲식품의약품 관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