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 대화합으로 6공 마무리/12·24 특사 의미

◎밀입북자 석방 대북관계 고려한듯/「수서비리」은전 법형평무리 해석도/전 전 대통령 친인척 포함 5공과 갈등해소 겨냥
6공의 대표적인 정치사건이라 할 수 있는 밀입북사건·5공비리사건·수서사건 등 관련자 26명에게 24일 정부가 내린 특사는 노태우대통령이 퇴임에 앞서 「결자해지」를 통해 대화합으로 임기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특사의 대상자중엔 전경환·전기환·이창석씨 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9명이나 포함된 사실로 볼때 그동안 노 대통령에게 큰 짐이 됐던 5,6공의 갈등을 스스로 풀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또 5공과의 관계에 있어 김영삼대통령당선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고려로도 볼 수 있다.
또 밀입북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가석방과 감형은 「대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새정부의 입장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결단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밀입북사건이 늘 「걸림돌」이 돼왔던 점을 감안,현정부가 이같은 장애물을 제거해 줌으로써 새정부가 보다 편안한 입지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배려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색깔론」과 간첩단사건파문 등 이념문제로 빚어진 갈등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소,사회전체의 결속을 도모해 가겠다는 뜻도 담겨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특사로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 등은 각각 잔여형기를 20여개월씩 앞두고 풀려난 반면 문익환목사는 잔여형기가 절반으로 감형됐으나 형집행정치기간중 재수감된 전력이 있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특사조치는 이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기준과 원칙 등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즉 5공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특사의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고유권한 행사라 할지라도 통치권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사돼 법의 형평감각을 깨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봉 전 청와대수석비서관,김재명 전 지하철공사 사장,염보현 전 서울시장,최열곤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하나같이 5공의 「핵심측근」들로 공직자 비리에 얽혀 사법처리된 사람들이란 점에서 그 특사는 「5공 면죄부」 발부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서사건의 이원배·이태섭 전 의원,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 등의 경우도 수서사건이 6공의 치부로 장차 「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사가 온당한 것이냐는 반론이 있다.
정부의 이번 특사가 대선과정에서 김영삼대통령당선자가 대사면을 약속,그 규모·시기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외로 신속히 실시된 것은 이 조치에 노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됐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특사작업에 관여했던 법무부 실무자들은 이 작업이 대선전부터 고도의 보안속에 진행됐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이번 사면에서 일반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제외된 점을 지적,이들에 대한 「은전」은 새정부의 주도하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용일기자>
□특사 대상자·조치내용
●구분
○전 전 대통령 친인척(9명)
이름:전경환
신분:전 전 대통령 동생
범죄사실:새마을기금횡령·탈세
복역상황:징역7년·가석방
조치내용:잔형면제·복권
이름:전기환
신분:전 전 대통령 형
범죄사실:노량진수산시장 공금횡령
복역상황:징역2년·가석방
조치내용:복권
이름:이창석
신분:전 전 대통령 처남
범죄사실:회사공금횡령
복역상황:징역2년6월·집유4년
조치내용:형선고실효
이름:유준석
신분:전 전 대통령 이종동서
범죄사실:법인세 등 포탈
복역상황:징역2년6월·집유3년
조치내용:형선고 실효
이름:홍순두
신분:전 전 대통령 동서
범죄사실:세무조사 무마명목 금품수수
복역상황:징역1년·만기출소
조치내용:복권
이름:전우환
신분:전 전 대통령 사촌동생
범죄사실:공유수면매축 면허알선수수
복역상황:징역10월·만기출소
조치내용:복권
이름:이규승
신분:전 전 대통령 처삼촌
범죄사실:은행융자연기명목 수수
복역상황:징역2년·집유3년
조치내용:복권
이름:김영도
신분:전 전 대통령 생질
범죄사실:구속자석방 명목 수수
복역상황:징역10월·집유2년
조치내용:복권
이름:황흥식
신분:전경환씨 동서
범죄사실:새마을 기금횡령
복역상황:징역2년6월·가석방
조치내용:복권
○5공비리사건(10명)
이름:차규헌
신분:전 교통부장관
범죄사실:골프장인가 관련 수뢰
복역상황:징역5년·형집행정지
조치내용:잔형면제·복권
이름:김종호
신분:전 건설부장관
범죄사실:재개발관련 수뢰
복역상황:징역3년·집유5년
조치내용:형선고실효
이름:이학봉
신분:전 청와대 민정수석
범죄사실:직권남용
복역상황:징역1년6월·집유3년
조치내용:형신고실효
이름:김재명
신분:전 서울지하철공사 사장
범죄사실:직원불법채용·공금횡령
복역상황:징역2년6월·집유3년
조치내용:형선고실효
이름:염보현
신분:전 서울시장
범죄사실:우장산공원조성 관련 수뢰
복역상황:징역3년6월·가석방
조치내용:복권
이름:김정노
신분:전 치안본부 통신부장
범죄사실:공문서위조 및 행사
복역상황:징역1년6월·가석방
조치내용:복권
이름:최열곤
신분:전 시울시교육감
범죄사실:학교이전관련 수뢰
복역상황:징역3년·가석방
조치내용:복권
이름:정장희
신분:전 새마을본부 경리부장
범죄사실:새마을신문공금횡령
복역상황:징역2년6월·가석방
조치내용:복권
이름:유시정
신분:전 회사원
범죄사실:세금감면명목 수뢰 등
복역상황:징역1년6월·집유3년
조치내용:복권
이름:황이모
신분:전 치안본부통신계장
범죄사실:공문서위조 및 행사
복역상황:징역1년·집유2년
조치내용:복권
○수서사건(3명)
이름:이원배
신분:전 국회의원
범죄사실:뇌물수수
복역상황:징역6년
조치내용:잔형면제
이름:이태섭
신분:전 국회의원
범죄사실:뇌물수수
복역상황:징역5년·형집행정지
조치내용:잔형면제
이름:장병조
신분:전 청와대비서관
범죄사실:뇌물수수
복역상황:징역4년
조치내용:잔형면제
○밀입북사건(3명)
이름:임수경
신분:외국어대생
범죄사실:국가보안법위반
복역상황:징역·자격정지 5년
조치내용:가석방
이름:문규현
신분:신부
범죄사실:국가보안법위반
복역상황:징역·자격정지 5년
조치내용:가석방
이름:문익환
신분:목사
범죄사실:국가보안법위반
복역상황:징역·자격정지 7년
조치내용:감형
○기타(1명)
이름:박재규
신분:전 국회의원
범죄사실:법개정관련 수뢰
복역상황:징역5년·형집행정지
조치내용:잔형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