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한인에 사과·배상/정부,일에 요구/청구권협정과 별개”

◎양국 아주국장회의서
정부는 일제에 의해 강제 이주된후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4만2천여명의 사할린 동포문제와 관련해 지난 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과는 별도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 등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김석우 외무부 아주국장은 24일 도쿄(동경)에서 이케다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과 한일 아주국장회의를 갖고 『사할린거주 한인문제는 65년 청구권협정 체결과정에서 논의된 바 없고 협정상에 나타난 일본 책임과는 무관하므로 청구권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일본정부는 과거를 사죄하고 청산하는 의미에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외무부가 이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할린 동포문제는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국적 박탈에 있는 만큼 동포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일본이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이 거론한 배상조치는 ▲기금설치 ▲한인회관·위령비 설치 ▲귀환희망 동포들의 원상회복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사할린 한인의 배상문제는 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일괄 타결됐으므로 한일 정부간 협의대상은 아니지만 인도적 차원의 고려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