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력이 「깨끗한 하늘」열쇠"-서울 대기오염 종합대책 발표 이재창 환경처 장관

「최근 세계보건기구(WTHO)의 자료를 근거로 서울의 대기오염이 세계2위라는 외신보도가 나오자 환경처는 서둘러 서울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단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창 환경처장관은 『환경대책 주무부처로 곤혹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대기오염이 세계2위라는 것은 창피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세계 2위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자극을 주는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주무장관으로서는 매우 난처합니다. 하지만 아황산가스와 먼지의 오염도가 WHO의 권고치 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은 사실이므로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과연 획기적인 대책이라는게 가능한 일입니까.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도시화·산업화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깨끗한 공기가 귀중한 상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국민 모두가 가져야할 때입니다.
물론 환경처가 주관이 돼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지만 환경문제는 경제기획원·상공부·동자부·건설부·산림청 등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합니다. 기업들도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을 단순히 따라가고 단속만 피해갈게 아니라 자신이 원인제공자라는 인식아래 자발적으로 연료구조를 바꾼다든지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원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입니까.
▲일반회계예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적세 성격의 환경세를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적인 재정확충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오염의 문제는 단순히 충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원인제공자는 모두 비용을 부담, 치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서울의 대기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환경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오염도는 점차 높아가고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처의 발표는 정확하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시정장애 현상으로 인한 체감오염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시정장애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가 없는 삭막한 환경도 「심리적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는 정화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쾌적한 상태를 제공하는데 서울은 너무 나무가 없고 회색 건물들만 들어서 있어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손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