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실업률 통계보다 높다/서비스 취업자 과다추계

◎주부 실직자도 제외/실제보다 0.3%P 낮아
실업률이 실제보다 상당폭 낮게 추계되고 있다.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업률은 지난해와 엇비슷한 2.2∼2.3%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서비스취업자의 과대 추계,주부 실직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분류 등을 고려한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0.3%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실업자이면서도 서비스업 취업자로 분류된 이른바 서비스업 가장취업자가 5만명,주부취업자로 실직후 비경제활동인구(가사인구)로 분류된 사실상의 실업자가 1만6천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월중의 공식실업률은 2.2%지만 이같은 실질적인 실업자를 감안한 실질실업률은 2.5%로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서비스업 취업자가 과다추계되는 것은 고용파악을 위한 면접조사때 제조업체 등에서 일자리를 잃고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들도 「아는 사람 가게에서 일을 봐준다」는 식으로 응답,통계상 서비스업 취업자로 분류되는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고 이같은 가장취업자가 5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직자이면서도 취업으로 응답하는 것은 실업상태라 해서 사회보장이 잘된 서방 선진국처럼 실업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실직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무능력자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감추고 싶어하는 심리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개인·사회서비스업 취업자는 민간소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산업의 고용탄성치를 초과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88∼91년의 개인·서비스업 평균 고용탄성치는 0.63(성장 1% 증가시 취업자 0.63% 증가)이나 올해는 0.86정도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이같은 과거추세와 다른 현상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의 상당부분이 통계조사때 서비스업 취업자로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