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도는 국제관례 어긋나/항공전문가들 지적

러시아정부가 일방적으로 KAL007기 피격사건 조사를 위해 한국·러시아·미국·일본·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표로 구성되는 다자간 위원회를 8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자고 제의한 것과 관련,가해국인 러시아가 사고조사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는 항공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있다.
항공전문가들은 항공기사고 조사절차를 표준화한 ICAO 조약부속서 13권(항공기사고 조사규정·annex13 Aircraft accident inquiry)에는 사고발생지 국가가 사고조사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포기할때는 항공기 등록국가에 넘겨주도록 돼있으나 KAL007기 피격사건은 사고가 아닌 구소련 군용기의 공격에 의한 민항기의 추락이기 때문에 구소련의 승계국인 러시아가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국제항공 관례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