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 크는 배출권 매매시장 작년 거래액 벌써 300억 달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남쪽으로 30㎞ 떨어진 그로스크로첸버그 지역의 스타우딩거 석탄화력발전소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6~8일 독일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중재 노력에 힘입어 선진국 정상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의 50%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온실가스가 돈이 되는 시대가 왔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 규모는 유럽을 중심으로 연간 수백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다.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배출한도를 초과한 선진국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는 2008년 시작되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배출권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전체 할당된 배출량의 5% 이내에서 매매가 허용된다. 거래 첫 해인 2005년 전세계 배출권 거래 시장규모는 110억 달러(약 10조원)였다. 지난해엔 거래 규모가 세배 가까운 약 300억 달러로 불어났다. 이 중 유럽에서만 250억 달러어치가 거래됐다.

　유럽연합(EU) 전체로는 전력ㆍ철강ㆍ정유ㆍ시멘트ㆍ제지ㆍ세라믹과 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1만15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주로 대규모 연소시설을 갖추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이다. 참여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유럽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배출권 거래 2단계인 2008년∼2012년에는 화학, 광물가공 업종이 포함되며 항공ㆍ선박 업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때부터는 전체 할당량의 10%까지 거래가 허용된다.

　독일은 유럽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고 배출권 거래도 활발하다. 독일 환경부 산하 배출권거래소(DEHSt)의 로젠 봄 공보국장은 “독일에선 연간 4억9500만t의 이산화탄소(CO2) 배출권을 할당받은 1849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기업들은 매년 4월 말까지 전년도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기업이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사지 못하면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2007년까지는 CO2 1t 초과할 때마다 ‘벌금’으로 40유로(약 5만원)씩 내야 한다.
　EU는 2013년 이후에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전면 개편, 공짜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없애고 배출권을 확보한 만큼만 배출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ETS)=교토의정서에 따라 감축 목표보다 적게 배출한 나라는 목표와 배출량 차이만큼 ‘배출권(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초과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배출권을 사들여 채워야 합니다.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국내 감축보다 배출권을 사들이는 것이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베를린=유권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