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 위해 기부하면 선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살고 있는 정석순(64.여)씨는 며칠 전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중증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손녀(7) 앞으로 2백만원의 성금이 들어온 것. 카드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임모(44.여)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원 은택(殷澤)판사의 권유에 따라 기부한 돈이다.

殷판사는 지난 6월부터 경제사범 중 실형을 선고하기 힘든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를 대상으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기부 의사를 묻고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면제해줘 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3건, 30여명의 피고인이 2억1천여만원을 경기도 내 50여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殷판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에게 부당이득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법원의 관행이 생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정찬민 기자